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혜택 양도세 면제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을 낮춘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혜택 양도세 면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개념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2년 6월에 시행되었으며, 전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2년 실거주 의무 없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매력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공백기가 있어도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과 등록임대주택사업자도 제도 활용 가능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전환율을 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로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2년 실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인 제도의 요건을 갖추면 2년 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해야 거주 의무 면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념	임대료 인상 자제 임대인에 양도세 감면 혜택 부여
신청 요건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 - 직전 계약기간 1년 6개월 이상 - 상생계약기간 2년 이상 - 다주택자 가능, 양도 시 1주택 조건 충족 필요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의무 면제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세시장의 안정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세계약 체결 또는 갱신 예정이라면 이 제도의 조건과 혜택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