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은 누구나 꿈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높아진 주택가격과 금리로 인해 쉽사리 이루기 힘든 게 사실인데요. 자금이 부족해 집 사기를 주저하는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마치 적금을 드는 것처럼 내 집의 지분을 조금씩 쌓아 결국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에 걸쳐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뜻 개념 공급대상 제한 장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뜻 소개 설명 개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가격 중 일부만 계약 시 납부하고 잔여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해 나가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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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20~30년간 분할 취득을 통한 주택 소유, 처분 시 지분율 기준 차익 배분 |
초기 부담 | 분양가의 10-25% |
지분 취득 | 20-30년 분할 취득 (*최초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 |
보증금 | 전세 시세 80% 이하 (공공지분) |
(임대료) | 지분 취득 비율에 따른 감면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용은 지분에 비례 부과) |
매각 제한 | 5년 거주의무, 10년 전매제한 (*주택법 예외 규정) |
입주 당시에는 주택 공급가의 10-25%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20~30년 동안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취득가는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분을 모두 취득할 때까지는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은 전세 시세의 80%를 넘지 않도록 책정되며, 지분 취득 정도에 비례해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단,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용은 본인의 지분율에 맞춰 부담해야 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량의 40-50%가 특별공급, 50~6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될 계획인데요. 경기도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제도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한층 넓힐 방침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일정 기간 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이 따릅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실제로 살아야 하고, 10년 동안은 팔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주택을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되는데요. 매도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차익을 공공과 나누게 됩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 내라도 해외 체류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공공에 환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장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분양주택처럼 입주 전에 주택 대금 전액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이 한결 낮아집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는 동시에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전매제한기간인 10년만 지나면 주택을 처분할 수 있어, 반드시 20~30년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습니다. 이는 장기 거주를 유도하되 실수요자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만합니다.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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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초기 자금 부담 완화 위해 주택 지분을 장기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
공급대상 |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일반공급(무주택자) |
공급비율 |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
제한사항 |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 (*전매 시 지분비율에 따른 차익 배분) |
장점 | 초기 자금 부담 경감, 장기 자산 형성, 10년 후 주택 처분 가능 |
결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초기 부담은 줄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적금 드는 방식으로 내 집의 지분을 늘려갈 수 있다는 점, 10년 후에는 주택을 팔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이는데요. 향후 지분적립형 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잘 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여러분께 작으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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